특수강도혐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수강도혐의 성립기준 및 처벌 특수강도혐의 성립기준 및 처벌 강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고, 이익을 얻는 경우 혹은 제 3자를 통해서 이를 취득하게 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도죄 중에서도 일반강도죄보다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는 특수강도죄가 있는데요. 특수강도죄는 야간에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건물이나 선박 및 항공을 점유하기 위해 침입하거나, 무기를 소지하여 위협하거나, 2인 이상이 강도죄를 저지를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만일 특수강도혐의 성립이 된다면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두 가지 사안들을 통해 특수강도혐의 성립기준과 형사처벌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ㄱ씨는 특수강도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