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메라촬영죄 어떻게 대응해야 카메라촬영죄 어떻게 대응해야 얼마 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성폭력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별과 같은 아픔 뒤에 보복을 위해 촬영물을 퍼트린 당사자에게 촬영물을 인터넷에서 삭제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기존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었었습니다. 이런 경우 벌금형과 같은 처벌을 받더라도 이런 경우 신상정보가 최장 30년간 등록되었습니다. 이처럼 몰래카메라, 리벤지포르노와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된 법안은 점차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카메라촬영죄에 관련된 사례에 대해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사례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