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행 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족성폭행 처벌 물적 증거 없어도 친족성폭행 처벌 물적 증거 없어도 보도된 바에 따르면 친족이 친족에 대해 성폭행 등을 한 사례가 최근 10년 동안 두 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늘었는지 더 많이 밝혀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친족 사이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가 경악스러울 뿐입니다. 형법은 친족성폭행 처벌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의해 강/간 등의 범죄를 당하면 원칙적으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반드시 누군가가 고소를 해야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가 제기되는 범죄들이 있기는 합니다. 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