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수상해죄 성립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특수상해죄 성립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고의로 다른 사람의 상해하는 범죄를 두고 상해죄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해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는 특수상해죄가 성립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중국인이 아내를 성폭행 한 상사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안에서 특수상해죄 성립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특수상해죄 성립과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씨는 중국인으로서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시로 넘어왔습니다. ○○시로 온 A씨는 ◯◯시에 위치하는 한 선과장에 불법 취업을 하여 아내 B씨와 함께 일했는데요. 그러던 중 아내인 B씨가 일하고 있는 선과장의 상사 C씨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