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죄 성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추행죄 성립 아청법에서 추행죄 성립 아청법에서 생각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성적 인권 침해 행위로부터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행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해당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대상은 말 그대로 만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입니다. 주체가 되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행위,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 행위 등을 할 시 아청법 위반 행위로 무거운 처벌이 선고되며, 이름과 직업 등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아청법 제7조는 아동ㆍ청소년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아동, 청소년을 강/간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