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형량 썸네일형 리스트형 준강제추행 형량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 준강제추행 형량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하는 것이 강제추행이고, 몸이나 정신이 정상 아닌 사람 또는 저항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인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준강제추행이라 합니다. 이들의 차이는 가해자가 추행의 대상을 제압하느냐 아니면 이미 제압된 상황을 이용하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강제추행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하여 준강제추행이어서 마치 더 가벼운 범죄인 듯 여겨질 수 있지만 처벌은 같습니다. 준강제추행 형량도 강제추행의 그것도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이렇게 보면 준강제추행 형량이 감에 잘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년을 감옥에서 썩을 수 있고 100만 원으로 때울 수도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유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