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미수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준강도미수죄 인정되나? 준강도미수죄 인정되나? 타인의 물건을 몰래 훔치려다 실패한 절도미수범이 체포면탈을 하고자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면 준강도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형법 규정 상 준강도 등의 미수죄도 처벌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준강도죄에 관한 미수 구별은 구성요건적 행위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절도미수범이 폭행 등을 가할 경우 준강도미수죄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와 함께 새벽 술집으로 들어가 진열장에 있던 시가 100만 원 넘는 양주 45병을 바구니에 빼돌리는데, 이를 술집직원들에게 들키게 되면서 손을 깨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인해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A씨에게 약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가한 협박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