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절도미수 및 준강도 살펴보기 절도미수 및 준강도 살펴보기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2003년 12월 새벽에 ㄴ씨와 함께 한 술집에 침입한 후 진열장에 있던 비싼 양주 약 45병을 바구니에 나눠 담으면서 절도 행위를 하다 종업원들에게 적발이 되자 도주를 위해 손을 깨물면서 폭행까지 하였는데요. 이 경우 절도미수에 그친 두 사람의 행위는 준강도 혐의가 인정될까요?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다수 의견에서는 ㄱ씨와 ㄴ씨가 피해자에 대해서 폭행 및 협박을 하여 재물을 갈취하고자 하였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이 때는 강도미수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하면서 절도미수범도 동일하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하였다면 강도미수에 준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강도죄에 대해 재물을 갈취해야 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