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세권설정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당이의소송 전세권설정계약 이후에는 배당이의소송 전세권설정계약 이후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 관하여 해당 물건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한 뒤 임차인이 이에 관한 차임을 지급하는 행위를 두고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주택에 관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춘 주택임차인들은 건물 및 해당 대지를 판 돈 모두에 관해 타인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존재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배당이의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는 한 다가구주택에 전세 보증금 등을 지급하고 입주를 하게 되면서 집주인과 전세권설정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X씨가 동일한 건물 다른 층에 보증금 낮은 보증금을 지급하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X씨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