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범죄처벌 업무상횡령형량 재산범죄처벌 업무상횡령형량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경우 대한민국 형법 제 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시설인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신이 보호하던 장애인들의 월급과 수당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서 엄중한 형사처벌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금일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형량으로 재판부는 얼마만큼의 형을 선고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범죄처벌 업무상횡령형량 얼마나? 사건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장애아동시설 A센터 대표 B씨는 정신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 C씨를 A센터의 취사원으로 고용하고 정부로부터 지급해주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