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우선변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금채권 우선변제 민사사건변호사 임금채권 우선변제 민사사건변호사 공장이 부도가 나서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일까? 이런 경우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관해서 민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이나 저당권에 따라서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및 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우선변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이나 저당권에 따라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