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사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상 횡령사건 알아보기 업무상 횡령사건 알아보기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잇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처벌규정으로는 형법 제 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 규정과 관련하여 오늘은 실제로 발생한 업무상 횡령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사건의 경위는 어떠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업무상 횡령사건 사건에 따르면 3곳의 노점상인회 회장인 A씨는 한 곳의 시장에서 다수의 노점상 회원으로부터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걷고 물세와 화장실 사용료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을 횡령했는데요. A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무려 174차례에 걸쳐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1억 5000만원 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