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책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화책임과 손해배상 실화책임과 손해배상 실화책임법이란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신의 점포에 화재가 발생해서 인근점포가 전소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 이번 시간엔 실화책임과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시내에 점포를 1칸소유하고 있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2r개월 점포를 폐쇄하고 있다가 점의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점포 1칸이 전소되었는데요. 제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을까요? 경찰조사결과 누전이 화재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는 과실에 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그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지만, 실화의 경우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해서 그 손해배상책임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