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부정사용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용카드 사기 절도 사기죄변호사 신용카드 사기 절도 사기죄변호사 가끔 떨어진 신용카드를 주어서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도난이나 분실이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나 사기죄, 절도죄 성립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신용카드 사기 절도 성립여부에 관해서 사기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기 절도 성립여부는?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에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봐야 하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범행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6.7.12. 선고, 96도1181 판결). 그래서 절취나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외에 「형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