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미수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행중지미수 감경 되나 성폭행중지미수 감경 되나 ‘미수범’이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떠한 범죄를 시도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를 보고 미수라고 하는데요. 그에 따라 미수범을 다른 말로 중지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지미수가 성립되려면 몇 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째로 범죄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며, 두 번째로는 범인의 자의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실행행위의 중지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형법 제26조에 규정된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범인 스스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했을 경우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중지미수에 대해 필요적 감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성폭행중지미수 성립을 인정해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