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범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행 미수범 처벌사례들 성폭행 미수범 처벌사례들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해서 행위종료를 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을 하게 되며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폭행 미수범의 경우 어떻게 될까? 오늘은 성폭행 미수범 처벌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을 하려다가 개가짖는 소리에 도주했다면? 성폭행을 하려다가 개가 짖는 소리에 놀라서 도망쳤다면 중지미수가 아닌 장애미수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법에서는 자의로 범행을 멈춘 중지미수범에게는 무조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타의로 범행을 멈춘 장애미수범에게는 선택적으로 형을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 형사11부에서는 남의 집에 침입해 A양을 성폭행하려다가 강아지가 짖는 소리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