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 혐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법위반 혐의 불법촬영범죄 처벌? 성폭법위반 혐의 불법촬영범죄 처벌? 협의 없이 타인의 신체 자체를 직접적으로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전송할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나 협의가 있었고, 신체를 촬영한 영상이 아닌 그 영상을 휴대폰으로 단순히 사진을 찍어 다른 이에게 전송하였을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폭력처벌법 규정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체를 직접적으로 촬영해야만 그 법률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불법촬영범죄 처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성폭법위반 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A씨는 B씨의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합의하에 촬영했었던 성관계 영상을 담은 파일 가운데 한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은 뒤 B씨 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