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형사분쟁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초동형사분쟁변호사 횡령혐의 배임죄 적용? 서초동형사분쟁변호사 횡령혐의 배임죄 적용?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배임죄는 재산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는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하며, 이 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에 해당하고,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 됩니다. 얼핏 헷갈릴 수 있는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데 반면,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