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형사재판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초구형사재판변호사 강도죄처벌 혐의 대응 서초구형사재판변호사 강도죄처벌 혐의 대응 여러분들께서는 강도라고 하면 어떠한 모습을 연상하시게 됩니까? 복면을 쓰고 칼을 들고 무언가를 빼앗거나,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사람을 흉기로 공격하는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형법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완전하게 같지는 않지만 얼추 맞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아 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가 강도입니다. 반드시 물건을 빼앗지 않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여도 강도이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이익을 취하게 하여도 강도인 것입니다. 흔히 생각되는 강도보다 그 범위가 더 넓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강도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