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죄 미수 감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습절도죄 미수 감경은? 형사재판변호사 상습절도죄 미수 감경은? 형사재판변호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상습절도죄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특가법상 상습절도죄 미수가 된 경우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상습절도죄 처벌규정과 미수범이 감경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형사재판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가법상 상습절도 미수에 그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상습절도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형법을 적용하여 감경을 할 수 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특가법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996~2011년 5회에 걸쳐서 절도죄와 절도미수로 유죄판결을 받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