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털이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재판상담변호사 빈집털이 실패해도 형사재판상담변호사 빈집털이 실패해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상습적으로 이를 범할 시 가중으로 처벌됩니다. 절도에는 미수에 관해서 규정된 바가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낮 빈집털이범에게 절도죄와는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상담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는 대낮에 세 차례에 걸쳐 빈집털이를 하다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는 과거에도 절도 등 혐의로 수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세 차례에 걸친 A의 범행 중 1건은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 집주인에게 들키는 바람에 실패한 채로 범행이 중단되었지만 검찰이 이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한 것이 재판에서의 쟁점이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