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성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행위성립 유골처리 했다면 불법행위성립 유골처리 했다면 재혼한 아내가 사망한 남편의 전처 자녀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의로 남편의 장례를 치렀다면 이는 불법행위성립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주어질까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불법행위성립에 관한 민사재판부의 판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재판부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0세인 ㄱ씨는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급성신부전으로 병세가 계속 악화되자 결국 한달 채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와 재혼했던 아내 ㄴ씨는 남편인 ㄱ씨의 시신을 화장하고 유골은 인근 동산에 뿌리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듣게 된 전부인의 자녀인 ㄷ씨 등은 크게 반발했는데요. 맏딸이었던 ㄷ씨와 자녀들은 아버지는 평소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