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의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증채무의 범위 대여금소송변호사 보증채무의 범위 대여금소송변호사 친척이나 친구 및 지인의 보증을 서주었는데 채무불이행을 하는 경우 여러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보증채무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대여금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채무의 범위는? 질문) 지인의 빚보증을 서주었는데 제게 알리지도 않고 채무불이행 시 1천만원을 배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시 1천만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판례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안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보증인의 관여가 없이도 그 손해배상 예정액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