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과 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사건변호사 배상명령 신청과 절차 민사사건변호사 배상명령 신청과 절차 형사사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민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배상명령 신청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강도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합니다. 쉽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재판을 하고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가해자·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배상을 하라는 민사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형사법원이 유죄판결 선고를 하는 때 형사법원으로부터 민사상 손해에 관한 배상명령도 함께 받을 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