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미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화범처벌 미수라도 실형으로 방화범처벌 미수라도 실형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분으로 주거급여를 받다 오다가 자녀의 취업으로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구청을 찾아가 방화범죄를 일으키다 검찰에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은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금일은 해당 판례를 가지고 방화범처벌에 대한 실질적인 형사사건에 대해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범처벌에 대한 형사사건 판례를 살펴보면 피의자 ㄱ씨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에서 모두 죽이겠다고 소리를 치며 미리 준비해 놓은 시너를 사무실 문과 복도에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의 조사결과 자녀가 취업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당시 구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소화기로 불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