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성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예훼손죄 성립 될 수 없어 왜? 명예훼손죄 성립 될 수 없어 왜? SNS에서 타인의 사진을 올려놓고 그 사람인 척 행세를 했다면 이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과연 재판부는 어떠한 사건으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을지 지금부터 명예훼손죄 성립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사례를 중심적으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과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오랜 기간 교제를 하다가 2년 전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새로운 여자친구인 C씨를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A씨는 두 사람을 갈라놓기 위해 자신의 스마트폰에 소개팅 앱을 다운받아 C씨의 행세를 하였습니다. A씨는 C씨의 사진과 전화번호를 불특정다수의 남성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