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대법원 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상담변호사 사기죄 성립 돌려막기대법원 판결 형사상담변호사 사기죄 성립 돌려막기대법원 판결 사기범 재판때에는 돌려막기를 한 금액도 피해자와 투자금 등이 오갈때마다 건별로 사기죄 성립을 한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사기죄 성립 돌려막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막기를 한 금액도 사기죄 성립을? 사기 혐의를 판단할 때에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금액 역시 범행 금액에 포함시켜서 양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씨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다가 임씨 등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로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인 뒤에 10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강씨는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돈 중에 90억원은 다른 투자자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