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설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로안전시설설치 미흡하다면 도로안전시설설치 미흡하다면 도로의 안전장치가 부실한 맨홀에 걸어가던 시민이 빠져 상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도로의 맨홀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기관의 책임은 얼마나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도로안전시설설치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선고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설치 미흡하면 손해배상 책임! 수원에 거주하는 ㄱ씨는 수원역 인근에 위치한 공원을 지나가던 중 인도에서 1m 가량 떨어진 위치에 설치된 맨홀 안으로 미끄러져 추락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ㄱ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하반신이 마비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됐는데요. 또 ㄱ씨는 부상을 당한 이후에도 신경성 방광 기능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물론 뇌 기능이상, 신체적 질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