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멸시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여금 소멸시효 사례 민사승소변호사 대여금 소멸시효 사례 민사승소변호사 정수기 대여계약은 금융리스가 아닌 물품대여이며 사용료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의 단기시효를 적용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여금 소멸시효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민사승소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 소멸시효에 관한 판결사례 정수기 대여계약은 금융리스가 아니라 물품대여계약이기 때문에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융리스로 인한 채권은 성격이 대출금채권이기에 상법이 적용이 돼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물품대여로 인한 사용료채권은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는 정수기 대여업체 A사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인수를 한 C사가 정수기 사용자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