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성범죄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대성범죄처벌 위기라면 군형법변호사 군대성범죄처벌 위기라면 군형법변호사 사람에게 폭행하거나 협박을 동원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였을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단순한 폭행 및 협박이 아닌 지위상 위력 등을 이용하여 추행을 하여 저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에 해당이 되는데요. 해당 범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또한 이 죄에 대한 주최는 없으며 남녀노소 혼인여부를 가지지 않고 해당 죄를 범했을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 가운데 군인이 성추행을 한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를 해야 할까요? 여군을 추행해 군대성범죄처벌 및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선고받게 된 어느 군인의 사건을 군형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여군 ㄴ씨를 강제추행하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