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졸음운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졸음운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를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위해 존재하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교통사고에서 이 특례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뺑소니, 신호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등 여러 가지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운전자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졸음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한 사례를 살펴보면 한 버스기사가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버스기사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기사 A씨는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