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사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중사고 배상책임 어디에 공사중사고 배상책임 어디에 학교 시설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낡은 담장이 무너져 길을 가던 보행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관리 책임자인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공사중사고로 인해 민사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민사재판부는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을까요? 공사중사고 손해배상청구 사례 서울특별시는 도봉구에 위치하고 있는 ㄱ중학교의 급식실 증축 공사를 ㄴ사에 맡겼습니다. 급식실 주변에는 완공된 지 25년이 넘은 담장이 있었고 담장 밖에는 폭이 2m가량 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ㄴ사는 기존 급식실을 철거하고 굴착기를 이용하여 철거된 잔해를 긁어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담장이 무너지게 되면서 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