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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처벌 받게 하려면?


성희롱 처벌 받게 하려면?





과거에는 음지에 숨어져만 있던 성희롱 사건들, 최근에는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 성희롱 사실을 숨기기 보다는 드러내는 일들이 많은데요.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상위권 대학인 A대학의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을 앞 줄에 시우고 남학생들에게 선택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의 언행을 했던 교수가 성희롱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대학에 교수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가 붙으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대자보에는 교수가 수업을 하는 중 여학생들을 교실의 강당 앞으로 불러서 자기소개를 하도록 시킨 후 남학생들을 불러 마음에 드는 여학생들을 직접 골라가라고 했다며 마치 술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상황극으로 풀어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당 교수는 종강을 하고 나서 뒤풀이로 진행했던 술자리에서 여자가 없으면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하며, 자리마다 여학생이 1명씩 배치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은 주장하였습니다.

 

A대학은 이러한 대자보 내용에 사실관계가 파악되었다고 하며, 대자보의 내용처럼 사건을 일으킨 교수를 수업에서 제외시키고 학교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건 조사를 위한 임시적인 기구를 만들었다 내용을 밝혔습니다.

 




성희롱이란 성에 관계된 말을 함으로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는 것을 뜻하는데, 이 유형에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인 유형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성희롱의 경우 성희롱 처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희롱 처벌로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해당된다면 입건시켜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희롱 사건은 보통 직장 내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고를 당하는 등 억울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희롱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고, 확실한 대응책을 필요로 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성희롱 처벌에 대한 논의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성희롱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형사사건과 관련해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는 등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한범수변호사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