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사건 배상명령여부에 대해서 형사사건 배상명령여부에 대해서 형사사건 피고인이 재판 중 피해자와 함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면 재판부는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형사사건 배상명령여부에 대해서는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0시간, 위자료 150만원의 배상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0시간 이수만 선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합의금 500만원을 받고 형사상 소를 제기 하지 않겠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한 합의서가 원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 됐다. ‘ 며 합의금 지.. 더보기 상해죄 벌금 등 상해죄 벌금 등 상해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상해를 입히는 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상해죄 벌금은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차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해죄 벌금 등에 대해서 상해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죄에 대해 알아보자!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입히는 죄를 말하는데, 예를들면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이나 중독증상을 일으켜 구토나 현기증을 일으키는 것, 치아를 손상시키는 것,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들이 모두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단순상해죄 벌금과 처벌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상해죄는? 사람 .. 더보기 집단폭행 벌금 등 집단폭행 벌금 등 학교에서 폭력써클한테 단체로 맞는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 집단으로 폭행을 하게 되면 일반 폭행보다 가중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집단폭행 벌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단폭행을 하게 되면 벌금과 처벌이 일반 폭행죄에 더 가중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집단폭행 벌금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폭행 벌금은 어떻게 될까? 질문)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2학년 불량써클 형들에게 맞아서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는데요. 2학년 선배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답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집단폭행죄로 처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집단폭행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형법의 특.. 더보기 이전 1 ···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