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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수변호사

군인폭행 전역하면 무죄일까? 군인폭행 전역하면 무죄일까?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안 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군법상 일반인들보다 사소한 처벌도 가중처벌이 되는 신분인데요. 만약 군인신분일 때 일으켰던 사고가 전역을 하고 처벌을 받는다면 군인신분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민간인 신분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재판부에서는 군 복무 시 동료 병사를 때리고 협박한 군인폭행 행위는 전역해도 군사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초병특수폭행,협박죄 등을 범한 사람은 군인들 기준 군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전역한 그 신분 여부와 관계 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민간인이나 사건 당시 군인의 신분이던 A씨는 강원도 OO군.. 더보기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 그 범위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 그 범위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는 민사소송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만약 재판에서 판사의 오판으로 인한 패소로 피해를 본 사람이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될까요? 그 결과는 판사가 재판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오판을 했다면 판사의 죄가 인정이 되지만,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지난 94년 사채업자로부터 빚을 갚지 않으면 사업을 하다 부도를 내어 은신중인 남편을 경찰에 알리고 남편을 구속시키겠다는 협박을 받고, ○○시에 있는 자신의 건물에 채권최고액 약 2,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해.. 더보기
특수절도죄 형량이 무거워질수도? 특수절도죄 형량이 무거워질수도? 단순절도죄는 보통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벌금형의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절도죄는 단순절도죄와는 달리 징역형으로만 처벌되고 있어 단순절도죄에 비해 비교적 무거운 형벌로 다루고 있는게 특징인데요. 최근 재판부에서 단순절도와 특수절도의 범행은 절도 습벽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 상습특수절도죄에 절도 범행들을 포괄시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금품들과 금 목걸이 등 재물들을 훔치고, 며칠 후 B씨와 2인1조로 한 다방에서 주인에게 한눈을 팔게 유도한 뒤 금품과 가방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를 경기.. 더보기
절도죄 처벌 어떻게 대응 절도죄 처벌 어떻게 대응 절도죄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훔쳐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절도죄가 성립되면 절도죄 처벌로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만일 절도죄 행각을 야간에 하거나 흉기를 소지하고, 두 명 이상 합동으로 행할 때는 특수절도죄에 속해 단순절도죄보다 더욱 가중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절도행각을 벌여 절도죄 혐의로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절도죄 성립 및 절도죄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절도죄 성립 및 절도죄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더보기
명예훼손 성립 처벌 어떻게 명예훼손 성립 처벌 어떻게 명예훼손이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 성립이 되면 민법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고, 형사법에 의거하면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짓 대자보를 붙여 성추행 누명을 쓴 한 교수가 죽음에 이르자 명예훼손 성립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명예훼손 성립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렸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명예훼손 성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시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인데, ㄱ씨는 같은 학교 학과의 교수 ㄴ씨가 야외 수업이 후 가진 술자리에서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 더보기
아동복지법위반 무죄를 아동복지법위반 무죄를 최근 아동학대사건으로 언론이 뜨거워 지고 있는 가운데 불과 몇 개월 전에는 가출한 아들을 폭행하여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된 친모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한 한가지 형사사건을 살펴보면 ㄱ씨는 가출했던 아들이 집에 들어오자 경찰서를 찾아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격분하여 욕설과 함께 아들에게 폭력을 가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또 체포에 대한 항의로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 학대는 아동의 연령과 건.. 더보기
[헤럴드경제 9월18일][법조인 이 사람] 민사와 형사를 아우르는 면밀한 사건 분석과 정확한 법리적용 통해 최적의 해결책 제시하는 법무법인 신효의 한범수 변호사 [헤럴드경제 9월18일][법조인 이 사람] 민사와 형사를 아우르는 면밀한 사건 분석과 정확한 법리적용 통해 최적의 해결책 제시하는 법무법인 신효의 한범수 변호사 돈을 빌려주고 그 증거를 위하여 작성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것이 바로 차용증입니다. 그런데 만약 차용증을 받지 못하고 빌려주었는데 상대가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신효 한범수변호사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특별한 관계, 예를 들면 내연관계 등이 아닌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다고 해도 송금내역만으로 대여금 입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민사와 형사소송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춘 한범수변호사는 사법 연수원41기를 수료하고 법원에서 조정위원을 역임한적 있고, 현재는 법무법인 신.. 더보기
법무법인신효 한범수변호사 소개 법무법인신효 한범수변호사 소개 한범수변호사는 민사와 형사소송에 관한 정확한 사건 분석력과 성의있는 상담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연혁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 - 사법연수원 수료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조정위원(전) - 서초법률사무소 변호사(전) - 서울대학교 협력 관악 ceo아카데미 수료 - 대법원 국선변호인(현) - 고등군사법원 국선변호인(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해자 법률조력인(현) - 굿머니 파이낸스 등 자문변호사(현) -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상범, 임대차보호법 교수(현) - 법무법인 신효 구성원 변호사(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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