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기/유사수신2018. 2. 13. 10:33

보이스피싱 범죄 횡령죄성립은?




대중매체와 SNS가 발달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사이버상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유형과 사례가 다양하여 상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한 사건을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이기 위한 은행계좌를 빌려준 대포통장 명의자가 계좌에 있는 돈을 빼내도 횡령죄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들의 통장을 빌려주고 이에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통장에 입금한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 몰래 빼내 가로챘다가 검찰에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대포통장으로 이체 받았다면 이는 편취 행위에 해당하고 A씨와 B씨의 통장을 이용하여 범인들이 돈을 보유하게 되었더라도 피해자와 A씨와 B씨가 신임관계가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인이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도 이미 범행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횡령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사기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통장을 빌려주고 해당 통장에 송금된 돈이 편취된 금전인걸 알면서도 인출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횡령죄는 무죄로 성립하였지만 사기 및 방조죄의 혐의는 인정하여 징역 1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사건을 통해 횡령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형사재판 또는 형사소송에는 형사법률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범수변호사는 형사법률변호사로 여러 차례의 형사사건을 경험하고 승소사례로 이끈바 있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률적 부분에서 도움을 얻고 싶다면 한범수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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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2017. 12. 11. 19:35


횡령죄 처벌 위기 처한다면





다른사람의 금품을 보관하는 사람이 해당 금품을 몰래 가로채거나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면 성립하는 범죄를 두고 횡령죄라고 합니다. 횡령죄 혐의를 받아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횡령죄 처벌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오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돈 약 700억 원을 부당하게 빼돌리고 고위급 공무원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펼쳐 이를 원인으로 횡령죄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횡령죄 성립 및 횡령죄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횡령죄 성립 및 횡령죄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시에서는 도시 건설을 위해 초대형 리조트를 계획 중이었습니다. 해당 도시 건설에 참여하기 위해서 ㄴ건설의 기업인 ㄷ씨는 이권 개입을 위해서 유력 정계 인사들 및 고위급 공무원들에게 약 오억 원씩 뇌물을 주었고, 이를 위해 회사의 돈 약 700억 원을 빼돌렸는데요. 이에 ㄷ씨는 횡령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ㄷ씨의 행위를 두고 횡령되가 적용된다고 보고 ㄷ씨에게 횡령죄 처벌로서 징역 8년을 선고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ㄷ씨에게 횡령죄 처벌을 내리게 된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ㄷ씨가 허위 용역체결을 하는 방식으로 약 700억 원을 가로채었고, 이러한 수단 및 이익의 규모를 살펴보았을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대규모 도시건설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그 피해가 일반 수분양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유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횡령죄 성립 및 횡령죄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횡령죄 처벌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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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2017. 10. 31. 15:23

횡령죄성립요건 명확하게 확인하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해당 재물을 횡령하거나 재물에 대한 반환을 거부할 때 횡령죄가 됩니다. 횡령죄성립요건을 갖추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횡령죄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형사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도예용품 공장과 기계 일부를 조카 명의로 공매를 받은 다음 ㄴ세라믹 이라는 상호로 경영을 하던 중 은행에 공장과 자신이 지니고 있던 ㄷ씨 소유의 자동포장기 등의 기계를 담보로 제공한 뒤 채권최고액을 근저당권설정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ㄱ씨의 혐의가 횡령죄성립요건을 갖추었다며 이를 유죄로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장저당법에 대한 규정에 의거하면 ㄴ씨 소유의 기계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따르지 않아 해당 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행위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횡령죄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횡령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고죄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2심 재판부와 달리 횡령죄성립요건에 대해 유죄 취지를 밝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횡령죄에서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한 소유권 등 본 권을 해당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립이 되는 이른바 위태범에 해당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해당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명하는 횡령죄성립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해당 담보제공 행위가 무효이거나 해당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별론으로 횡령죄성립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횡령죄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오늘은 횡령죄성립요건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한 형사처벌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서 긍정적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형사처벌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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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2017. 8. 16. 16:13

유사수신행위 처벌에 대한 법률사항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거하여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및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금을 보장 및 확정수익률을 제시하면서 돈을 끌어모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적발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를 위해서 고아고를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행위를 할 경우에도 2년 이상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돼지 투자 수익 보장을 내걸고 투자자의 돈을 끌어모은 양돈업자가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유사수신행위 기준 및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유사수신행위의 기준 및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양돈업자 ㄱ씨는 약 4년 동안 어미 돼지 1마리당 600만 원을 투자하면 어미돼지가 새끼돼지를 약 20마리를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면 투자자를 끌어 모아 약 3천 만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서 유사수신행위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ㄱ씨의 행위에 대해 유사수신행위라고 인정하며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이에 같이 공모한 ㄱ씨의 아들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사안과 법리를 살펴보면 원심에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이 되며 이는 ㄱ씨도 인정하는 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는 양돈 위탁자들에게 거액을 편취했고, 수법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며 판결의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유사수신행위 기준 및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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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2017. 7. 13. 14:23

공금횡령 처벌 형사분쟁변호사와




공금횡령이란 국가나 공공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자금을 개인이 불법으로 가로채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횡령죄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만일 횡령행위를 하여 공금횡령에 대한 범죄가 성립이 되었다면 공금횡령 처벌로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교사가 학교의 공금을 빼돌려 공금횡령 처벌 및 사기죄 적용에 대한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공금횡령 처벌 및 사기죄 성립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통해 공금횡령 처벌 및 사기죄 적용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시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ㄱ씨는 동료교사 ㄴ씨와 모의해 학교 물품을 청구했다가 다시 반품하는 수법을 통해 약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빼돌렸는데요. 이중 1억 원은 학교장과 동료교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공금횡령죄와 사기죄로 기소되어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ㄱ씨는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해임 당했고, 징계부과금 부과도 함께 처벌받았는데요. 이에 ㄱ씨는 부과금 중 절반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범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부과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ㄱ씨가 받은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말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ㄱ씨의 손을 들어준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금품을 향응하거나 공금횡령 및 유용을 한 경우에 징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해당 사안에서는 ㄱ씨가 공금을 편취한 사기죄에 관한 범행과 공금횡령에 대한 공금횡령 처벌로 각각의 징계부가금을 받았는데, 





이중 공금을 편취한 사안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금의 편취를 공금횡령 및 유용으로 보아 처분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공금횡령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공금횡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적용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징게부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공금횡령 처벌에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형사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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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2017. 6. 30. 18:56

형사분쟁상담변호사 횡령죄처벌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두고 횡령죄라고 말합니다. 횡령죄는 단순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업무상횡령죄에 대해서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업무상횡령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횡령죄인 동시에 그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로서 가중처벌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은행의 간부가 고객의 돈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하여 이를 원인으로 횡령죄처벌의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횡령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형사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횡령죄의 성립 및 횡령죄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은행의 간부인 ㄱ씨는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인 ㄴ씨가 맡긴 돈 약 18억 원에 대해서 자기 명의에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ㄱ씨는 도박자금 등에 활용하기 위해 같은 행위를 꾸몄는데요.


또한 ㄱ씨는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예금증서를 위조하여 외견상 돈이 정상관리 되고 있는 것처럼 ㄴ씨를 속인 후, 자신의 범행이 들통 날 위기에 처하자 해외로 도피한 행위도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에 대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형사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고객의 돈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신뢰를 깨트려 업무상행령죄를 행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또한 포토샵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의 행위는 우발적인 것이 아닌 치밀한 계획 아래에 이 같은 횡령죄를 행한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해외도피를 하여 수사에 어려움을 겪게 하여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횡령죄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고객 돈을 횡령하여 횡령죄를 저지르고, 그 액수가 많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로 인해 무거운 실형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횡령죄처벌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안에 능한 형사분쟁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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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2017. 5. 10. 16:45

회사돈 횡령 처벌 알아보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가로채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단순횡령죄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기업가가 수백억의 회사돈 횡령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안을 통해 회사돈 횡령 성립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회사돈 횡령 혐의가 성립될 때 받을 수 있는 처벌과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ㄱ사와 ㄴ사의 회사돈을 약 400억 상당 횡령했습니다. A씨는 정부관련 지인의 권력을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기기도 했는데요. 이에 A씨는 회사돈 횡령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거액의 회사돈 횡령을 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아 징역 5년과 벌금 약 10억 원을 선고하고 구속했습니다. 재판부가 회사돈 횡령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ㄱ사와 ㄴ사의 대주주 및 주요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면서 회사돈 횡령을 저질렀으며, ㄱ사가 받아야할 공사대금을 자신의 개인회사가 수령하도록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ㄱ사의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의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의 이러한 범행은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는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것으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돈 횡령의 성립과 그에 대한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자신이 지배하고 운영한 회사돈 횡령 행위를 하여 실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횡령금액이 크면 그에 대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음을 보여 준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회사돈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경제범죄 소송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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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2017. 4. 27. 15:28

재산범죄변호사 횡령죄 성립요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재물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 성립요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보관은 위탁임무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반드시 계약 등에 의하여 위임된 것에 한하지 않는데요. 이러한 횡령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신이 발명한 바이러스 시약을 정부에 팔아 부당이득금을 챙긴 한 연구원이 횡령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재산범죄변호사와 함께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국가 소속 연구원에서 바이러스 진단업무를 하던 연구원 ㄱ씨는 진단업무를 하며 알게 된 검출정보를 제조업체 B사에 알려줘 바이러스 실시간 키트를 제조하게 했습니다. ㄱ씨는 그 대가로 B사로부터 해당 키트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고, ㄱ씨는 C사를 설립하여 B사에 해당 키트를 납품하여 이득금을 챙겼습니다. 





이에 검찰은 ㄱ씨는 국가 연구원 소속으로서 바이러스에 대한 키트를 발명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신고했어야 했지만, 신고 없이 진단키트를 납품했고, 이에 대한 이득금을 챙겨 국가가 특허권 등의 권리를 얻지 못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횡령죄 성립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하며 ㄱ씨를 횡령죄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는 ㄱ씨에 대한 횡령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형을 감형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재산범죄변호사와 함께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ㄴ씨가 개발한 진단시약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법이 보호하는 발명의 요건을 갖췄는지 증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뒤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수준이라면 횡령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범죄변호사와 함께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관점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의 초기에 해당 사안에 능한 재산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리한 재판의 결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횡령죄 성립요건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다수의 재산범죄 소송 수임경험에 의해 풍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재산범죄변호사 한범수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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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2017. 2. 24. 14:53

공금횡령사례 알아보기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횡령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타인재물만이 횡령죄의 객체로 할 수 있으며, 재산상의 이익은 제외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적 지급 또는 법률적 지배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공금횡령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횡령죄 기준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버스기사가 버스 요금 2400원을 횡령했다가 회사로부터 횡령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의 한 고속버스회사에 입사해 약 15년간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버스 요금 중 약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에 회사로부터 횡령의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에 A씨는 순간적인 착오로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것은 징계사유가 맞지만 횡령혐의로 해고는 과도하다며 A씨의 손은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달랐는데요.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횡령죄에 대해 유죄로 보았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4명의 승객을 일반요금이 아니라 학생요금으로 계산해 회사에 납부했는데 해당 승객들이 탔던 정류장은 공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설된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장을 방문하는 승객들의 대부분은 성인이기에 학생이 승차하는 학생이 경우는 매우 드물며 당시 승객의 연령대는 모두 40 ~ 50대 여성과 어린아이 뿐이어서 A씨가 학생으로 착각할 만한 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해당 버스회사는 승객들이 내는 요금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으므로 운송수입금 관리를 전적으로 맡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기대가 신뢰의 기본이라고 설명하면서 때문에 A씨가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하는 행위는 회사와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금횡령사례를 통해 횡령죄의 요건을 살펴보았는데요. 횡령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사와의 기본적이 신뢰를 저버린 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대다수의 공금횡령사례들을 살펴보면 횡령죄를 저지르게 되면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횡령을 범한자의 해고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범죄는 실형이라는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으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다수의 횡령소송 수임 경험이 있는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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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2016. 12. 9. 11:26

업무상 배임사건 벌금형이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법인카드를 업무와는 무관히 지인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해당 법률 사항과 관련해 금일은 업무상 배임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재선범죄를 토대로 어떠한 분쟁이 있었는지 먼저 사건의 경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배임사건


피의자 Z씨는 X산업연구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매달 3백만원 상당의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인 카드를 지급받아 출장경비 등 명목으로 600만원을 사용한 혐의와 아내와 골프를 쳐 그 비용을 지불하는 등 사적으로 2300만원 상당의 돈을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하여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이에 Z씨는 항소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재판부는 피고인 Z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 받아 업무와는 무관하게 지인들과 식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아닌 횡령죄로 처벌을 했는데 피고는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 받아 업무와는 무관하게 사용한 행위로써 이는 횡령죄가 아닌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결을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상횡령죄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긴 하나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재산범죄이므로 죄질 또한 동일하고 그 형벌에 있어서도 같은 조문에 규정하고 있어 경중의 차이가 없다 할 것이기 때문에 원심의 이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 형사재판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Z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금일은 업무상 배임사건을 토대로 실질적인 재산범죄에 따른 형사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형법상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범죄로 사건에 연루된다면 그 무엇보다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업무상 배임사건은 물론 횡령 및 재산범죄로 검찰에 기소될 위기에 있다면 재산범죄변호인 한범수변호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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