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인폭행 전역하면 무죄일까? 군인폭행 전역하면 무죄일까?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안 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군법상 일반인들보다 사소한 처벌도 가중처벌이 되는 신분인데요. 만약 군인신분일 때 일으켰던 사고가 전역을 하고 처벌을 받는다면 군인신분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민간인 신분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재판부에서는 군 복무 시 동료 병사를 때리고 협박한 군인폭행 행위는 전역해도 군사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초병특수폭행,협박죄 등을 범한 사람은 군인들 기준 군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전역한 그 신분 여부와 관계 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민간인이나 사건 당시 군인의 신분이던 A씨는 강원도 OO군.. 더보기 성폭력처벌법 미수일 경우 성폭력처벌법 미수일 경우 성/폭력범죄를 예방함과 동시에 해당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대한 특례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 법을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기소가 된 경찰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이전 사건의 수사로 알게 된 여성 ㄴ씨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상담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오자 근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역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ㄴ씨를 차에 태웠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를 하였지만 ㄴ씨의 저항으로 미수가 되면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 ㄱ씨는 오래된 당뇨 및 말기신부전증 등의 지병으로 인해서 발기가 되지 않는 불능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