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처벌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절도죄 처벌기준 어디까지 절도죄 처벌기준 어디까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절도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일 텐데요. 그렇다면 남의 물건을 훔치기만 한다면 무조건 절도죄로 인정이 될까요? 오늘은 한범수변호사를 통해 재산범죄 중 하나인 절도죄 처벌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29조는 절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 말인 즉 형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절도죄의 성립요건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 즉 자신 외 다른 사람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꼭 경제적 가치나 금전적 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