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수절도죄 형량이 무거워질수도? 특수절도죄 형량이 무거워질수도? 단순절도죄는 보통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벌금형의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절도죄는 단순절도죄와는 달리 징역형으로만 처벌되고 있어 단순절도죄에 비해 비교적 무거운 형벌로 다루고 있는게 특징인데요. 최근 재판부에서 단순절도와 특수절도의 범행은 절도 습벽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 상습특수절도죄에 절도 범행들을 포괄시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금품들과 금 목걸이 등 재물들을 훔치고, 며칠 후 B씨와 2인1조로 한 다방에서 주인에게 한눈을 팔게 유도한 뒤 금품과 가방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를 경기.. 더보기 절도죄 처벌 도어락해체로 절도죄 처벌 도어락해체로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되며 이는 형법 제 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침입이나, 특수, 상습 등의 혐의가 함께 적용될 경우에는 형이 더 가중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규정과 관련하여 오늘은 절도죄 처벌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경위는 어떠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죄 처벌 실형선고 사건에 따르면 피의자 Z씨는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을 시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준비해둔 전동 드릴을 사용하여 현관문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철사로 만들어진 옷걸이를 집어 넣어 조금.. 더보기 형사분쟁변호사 절도재범 사례 형사분쟁변호사 절도재범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분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절도재범에 대해서 한가지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절도죄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경찰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어 대금을 국가배상을 받은 당사자들이 절도 행각을 재범하다 경찰에 잡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사례에서는 서울남부지법은 A씨와 B씨는 9월 27일 정오께 서울 구로동의 한 다세대주택 빈집에 들어가 금반지, 보석 등을 훔쳐 300여만원의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2010년 1월에 절도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뒤로 수갑을 채운 채 두 팔을 꺾었다고 주장하였던.. 더보기 군용물절도 처벌은 어떻게? 군용물절도 처벌은 어떻게? 우리는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타 국의 공격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군인들이 사용하는 군용물절도를 하는 행위가 절도죄에 성립이 되지 않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한범수 변호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현역 군인이 총이나 실탄 등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부대 군인이 가지고 있는 군용물을 가져오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는데요. 작년 9월 동료 군인으로부터 ‘사격훈련 도중에 실탄을 분실했으니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탄 네 개를 건넨 혐의로 기소 된 육군 ㄱ부대 ㄴ하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서는 ㄴ하사로부터 받은 실탄으로 핸드폰 액세사리를 만든 같은 부.. 더보기 절도죄 초범 벌금 얼마나 되나 절도죄 초범 벌금 얼마나 되나 얼마 전 한 주부가 대형 마트의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화장실 안에 방금 전 쇼핑을 마친 듯한 물건이 들어있는 쇼핑 봉투를 발견하였고 이내 해당 봉투를 들고 나왔는데요. 위 주부는 봉투를 들고 나온 것만으로도 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행위들이 절도죄로 고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절도죄 초범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주부가 초범인 것과 범죄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것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는데요. 본래 위 주부는 형법에서 명시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각종 분실물이나 매장물 등 주인의 지배를 벗어난 상태에 있는 물건을 .. 더보기 상습절도 미수 절도변호사 상습절도 미수 절도변호사 상습으로 절도를 저지르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가 상습절도 미수범에는 형법상 미수 감경이 안된다는 대법원이 판결이 있었습니다. 미수행위 자체도 범죄 구성 요건에 포함이 되어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도변호사와 함께 특가법 상 상습절도 미수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강도, 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이나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5명 이상이 공동해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상습적으로 「형법」 제333조·제334조·제336조·제340조제1항의 죄나 그 미수죄를 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