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심신미약자 범죄 형사법률상담변호사와 심신미약자 범죄 형사법률상담변호사와 심신미약자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심신미약자도 심신장애의 일종이며, 다만 심신상실과는 그 장애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형법은 심신상실과 마찬가지로 심신미약자에 대해서도 혼합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심신미약자가 형사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을 감경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심신미약자인 엄마가 망상에 빠져 두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심신미약자 범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형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심신미약자가 범죄행위를 발생시켰을 때 심신미약자에 대한 처벌이 감형될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 더보기 심신미약상태 성폭력처벌법 위반 심신미약상태 성폭력처벌법 위반 새벽에 편의점에 침입하여 여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는 남자 종업원을 폭행해 상해까지 입게 한 40대 남성이 형사재판에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상태라 주장을 내세웠으나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금부터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성범죄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신미약상태 인정 안돼 피의자 ㄱ씨는 제주도 시내에 위치한 어느 편의점에서 여직원 ㄴ씨가 근무하는 것을 보고 물건을 구입한 다음 계산대 앞에서 ㄴ씨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ㄱ씨는 또 다음날 새벽에 편의점을 찾아가 또 다시 자위행위를 했고 겁에 질린 ㄴ씨는 편의점 내에 위치한 창고 안으로 도망갔으나 ㄱ씨는 ㄴ씨를 따라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