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효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증서효력 인정 어디까지 공정증서효력 인정 어디까지 채권자가 원금과 더불어 말도 안 되는 이율의 이자를 달라며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어도 채권자가 이를 청구할 때 법정이율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에 따라 위 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집행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법원은 판결한 바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의 상가를 임대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얼마 뒤 사채업자인 C씨에게서 3천만 원을 빌리는데요. 변제기는 2개월 뒤로 하고, 보증인은 자신이 빌린 상가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B씨로 했습니다. 그리고 A씨와 B씨는 C씨에게 차용금액이 3천만 원으로 적힌 차용증 그리고 공정증서 작성 시 필요한 모든 권한을 주겠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막상 C씨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