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 처벌 수위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 처벌 수위 최근 불특성 여성을 타깃으로 한 길거리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봄철 날이 따뜻해지면서 길거리에 자행되는 성범죄의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23일 강원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도내에서만 매년 40여건의 공연음란죄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가해자들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유행처럼 타인의 신체를 만지고 도주하는 놀이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일부 청소년들이 공연음란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강력한 처벌만큼이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공연음란죄라는 것은 공공연히 타인의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가결정권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