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금횡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공금횡령 처벌 및 대처방법 공무원공금횡령 처벌 및 대처방법 오늘은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했을 경우 처벌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금을 횡령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자신이 맡은 사무를 보는 중에 보관하고 있던 타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이를 행한 자는 업무상의 맡은 바를 위배한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죄보다 더욱 엄하게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은 징계 처분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와 동시에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 혹은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퇴직을 당하게 됩니다. 공무원이라는 위치가 국민들의 신뢰가 중요한 지위인 만큼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했을 경우에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가 어려운데요. 여러 사례를 통해 공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