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법변호사 공금횡령죄에는? 형사법변호사 공금횡령죄에는? 공금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1항 상대편의 금품을 간직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들이 횡령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타인의 재물만이 횡령죄에 해당되고 재산상의 이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금횡령죄는 기업, 학교, 시민단체 등 공동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어느 곳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산 혹은 결산 과정에 관련된 사람들, 단체의 예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공금횡령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요즘 들어 공금을 가지고 몰래 금융상품을 거쳐 이윤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사용하다 원금이 손상되면 그 손상금액을 갚지 못해 공금횡령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금횡령을 청탁하.. 더보기 공금횡령 재산범죄 처벌 공금횡령 재산범죄 처벌 요즘 회사자금을 빼돌리는 즉, 횡령 혐의를 받아 검찰에 기소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횡령죄는 형사사건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금일은 공금횡령에 대한 한가지 형사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사 직원을 시켜 회사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50억에 달하는 거액을 횡령한 B회장은 공금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또 B회장은 횡령한 돈으로 관계회사 설립자금과 개인 보험료 등 동생사업의 지원해주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B회장의 범행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 또한 공금을 적법한 지출의 절차 또는 사업성 검토 없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