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성폭행 사례

상습성폭행 사례

 

 

얼마 전 입양을 한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사건과 지적장애 10대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성폭행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다면 가중처벌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습성폭행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 조카 상습 성폭행 사례

 

입양한 조카를 8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여 온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에서는 미성년자인 조카를 수차례 성폭행을 하고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된 A씨에게 징역 10년 선고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A씨의 정보 공개도 명령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촌이자 양부로서 피해자 양육을 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피해자는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육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부인을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06년 형이 이혼하자 조카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양육하여오면서 8년여 간 자신의 집 등에서 B양을 7차례에 걸쳐서 성폭행을 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지적장애 10대 여성 상습 성폭행 사례

 

대구지법 제12형사부에서는 지적장애 여학생을 상습 성폭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손씨에 대하여 징역 1년6월 선고를 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적장애로 판단력이 미숙하며 단순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구 기각을 했습니다.

 

손씨는 00지역에서 정신연령이 10살 밖에 되지가 않은 A양을 6차례에 걸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상습성폭행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폭행 사건과 관련 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성폭행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