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성폭력범죄 무고혐의 대처?
데이트성폭력범죄 무고혐의 대처?
얼마 전부터 연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이른바 데이트폭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회질서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상대가 이별을 요구할 경우 앙심을 품거나 잘못된 집착으로 인해 성폭력을 동반하기도 하는 데이트성폭력범죄 문제는 사회의 심각한 범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안전이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 인데요.
과거에는 데이트성폭력범죄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연인과 부부 사이에서의 문제는 개인의 일이라고 치부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갈수록 범죄 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도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만약 가해자로 기소되어 데이트성폭력범죄 혐의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보복하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고 데이트성폭력범죄 무고혐의라고 하죠. 이별통보를 한 남자친구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고소를 한 여성이 실형선고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법시험을 준비 중이던 ㄱ씨는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 ㄴ씨를 알게 되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몇 개월 뒤 사법시험에 전념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별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ㄱ씨는 보복을 하기 위해 1년의 시간이 지난 후 ㄴ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ㄴ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ㄴ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ㄴ씨가 ㄱ씨를 성폭행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단순히 연인 사이에 불과하다는 ㄴ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죠. 이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ㄱ씨는 항고하게 되면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였는데요. 마땅한 증거들이 나오지 않자 헤어지기 전에 갔었던 해외 여행을 빌미로 증거물 위조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단순히 여행을 즐기기 위해 간 것인데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 ㄴ씨를 피하기 위해 간 것이라며 가짜 여권을 만드는가 하면 ㄱ씨 자신의 아무것도 입지 않은 몸을 촬영하여 ㄴ씨가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였다고 거짓주장을 하였고, 이를 확실한 근거로 삼기 위해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서명을 한 영수증까지 조작하는 등 계속해서 증거물 위조 하였는데요.
그러나 항고심에서도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ㄴ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ㄱ씨의 거짓증언과 증거물 위조 행위가 들통났고, 데이트성폭력범죄 무고혐의 까지 더해 ㄱ씨는 기소되었습니다. 이로써 상황은 역으로 흘러가게 된 것이죠.
재판부는 거짓증언을 하기 위해 증거물 위조 한 점과 사법시험을 준비 중이던 ㄴ씨의 꿈을 헛되게 만든 점, ㄴ씨의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안긴 점, 무엇보다 아무 잘못이 없는 ㄴ씨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가 처벌을 받게 하려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성을 하지 않은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ㄱ씨는 2년 6개월 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트성폭력범죄 무고혐의로 인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기초 조사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상대방의 증거물 위조와 거짓 진술 등으로 인해 성범죄자로 오인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휘말려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형사소송을 다수 경험해 온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률적 자문을 받아 결백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혐의 또는 양형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안의 정황이나 진술 객관적인 증거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한범수변호사는 데이트성폭력범죄 비롯한 다수의 각종 형사소송을 다뤄온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형사법 분야에서 조력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절차 과정은 고소장 작성 후 검찰에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되는데요.
무죄를 받는다면 다행이지만 유죄를 받게 될 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간단한 이 형사소송절차 과정은 막상 진행하게 된다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 법률 조력자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데이트성폭력범죄 무고혐의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신속하게 한범수변호사와 동행하여 적절히 대처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