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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횡령죄 미수 판례 형사분쟁상담변호사 횡령죄 미수 판례 형사분쟁상담변호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 역시 처벌을 한다고 형법에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횡령죄 미수 판례에 대해서 형사분쟁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 미수 판례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횡령 범죄에 있어 금전이나 동산 횡령과는 다르게 미수범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횡령범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처분이 가능한 동산이나 금전과는 다르게 부동산은 범의가 표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타인의 재산권 침해를 할 위험이 있어야 기수를 인정할 수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횡.. 더보기
형사승소변호사 영업비밀침해 사례 형사승소변호사 영업비밀침해 사례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가 된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이나 경영상 정보 등 영업비밀은 미공개 정보나 노하우입니다. 회사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할까? 배임죄에 해당한다면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을 할까? 이번 시간에는 형사승소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영업비밀침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밀침해 사례 갑은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역했는데도 경제적 대가를 얻기 위해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인 설계도면을 유출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지금 너무 분통이 나는데 갑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이 된다면 영업비밀유출로 인한 손해액은 .. 더보기
명의신탁자의 임의처분 횡령죄변호사 명의신탁자의 임의처분 횡령죄변호사 종중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게 될까?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게되는 범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의신탁자의 임의처분에 대해서 횡령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자의 임의처분과 횡령죄성립여부 질문) 저의 종중은 5대조를 비롯하여 선조들의 묘가 설치된 임야 1필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1914년 토지사정당시 저의 증조부외 3인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요. 그 후에 등기명의인들은 모두 사망을 했고 1980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종중원들이 모여 선출한 대표자 3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 더보기
임차권양도계약 배임죄 임차권양도계약 배임죄 임차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하는 계약이 임차권양도입니다. 임차권 양도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그의 지위를 벗어나고 양수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해서 임차인으로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중으로 임차권양도계약을 한 경우 배임죄 성립을 하게 될까? 오늘은 이중 임차권양도계약 배임죄에 대해서 배임죄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임차권양도계약 배임죄 성립여부는? 저는 점포의 임차인 감으로부터 임차권 양도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과 중도금3천만원을 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양도계약을 맺은 8일 뒤에 갑은 을과 보증금 4천만원에 다시 임차권계약을 맺고 현재 을에게 이미 점포를 인도했는데요. 제가 갑에게 항의하자 그는 계약금의 배액을.. 더보기
업무상배임죄 성립 형사소송상담변호사 업무상배임죄 성립 형사소송상담변호사 업무상배임죄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동으로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오늘은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형사소송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성립에 대해 알아보자!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과 업무자라는 이중의 신분을 요구하는 신분범의 하나입니다. 이 죄의 업무에는 공적인 일이나 사사로운 일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이 됩니다. 또한 그 업무가 생활수단인 직업이거나 영리행위이거나, 본업 및 겸업이거나, 주업무 또는 부수업무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적법한 업무인지도 가리지 않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나 무.. 더보기
특별배임죄란? 특별배임죄란? 특별배임죄는 형법상의 배임죄에 대해서 상법이나 보험업 등 특별법에서 특정인의 배임행위에 대한 형을 가중해서 처벌을 하는 배임죄를 말합니다. 오늘은 특별배임죄란 무엇인지 배임죄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배임죄에 대해 알아보자 상범에서는 회사의 발기인, 이사 기타임원 등의 특별배임죄,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에 대한 특별배임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업법에도 보험관리인, 보험계리인, 손해사정인 기타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가 규정이되어 있습니다. 특별배임죄 행위 주체는?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행위주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및 그 대행자, 지배인 사용인 또는 청산인, 설립위원 나.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나 그 결.. 더보기
점유물이탈횡령죄 란 점유물이탈횡령죄 란 점유물이탈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기타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점유에 속하지 않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죄라는 점에서 횡령죄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점유물이탈횡령죄란 무엇인지 횡령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란? 점유이타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났지만,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합니다. 유실물, 표류물, 매장.. 더보기
배임죄 성립요건_형사분쟁변호사 배임죄 성립요건_형사분쟁변호사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해야할 임무에 위배가 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배임죄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배임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형사분쟁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 성립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이 죄의 본질에 관해서는 권리남용설·사무처리설·배신설 등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배신설이 통설·판례입니다. 재산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를 말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 더보기
횡령죄 형량 은? 횡령죄 형량 은? 횡령죄는 남에 물건을 보관하거나 훔칠 경우에만 성립하게 될까? 내 통장에 모르는 돈이 찍혔을 때 함부로 썼다가는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횡령죄 형량도 모르고 저질렀다고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횡령죄 형량 등에 대해 횡령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 형량 등에 대해 알아보자!! 횡령죄 형량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서 제355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미수범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횡령죄를 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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