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폭행/상해

존속폭행죄 변호사와 알아보기 존속폭행죄 변호사와 알아보기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로서 알려져 있지만 그 도리를 이행하지도 않은 채 자신의 부모의 신체를 해하는 것이 존속폭행죄로 알려져 있는데요. 존속폭행죄는 폭행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는 범죄입니다. 자신의 직계존속이나 자신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다면 10년이하의 징역 혹은 천오백 만원 이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겁게 처벌되고 있지만 종종 발생되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존속폭행죄는 어떤 유형으로 이루어지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전 OO시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 김씨는 자신의 부모에게 폭행행위를 하여 특수폭행 및 존속폭행혐의로 징역1년과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 더보기
모욕죄 성립요건 SNS에서는? 모욕죄 성립요건 SNS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비하하다가 모욕죄라는 죄목으로 형사처벌을 받곤 하는데요.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모욕죄는 여러 가지 상황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미디어 매체가 발달하고 SNS가 활성화된 시대에는 온라인상에서의 모욕죄로 인한 형사사건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한 재판에서는 단체 스마트폰 메신저에서 상대방을 비하하고 험담한 행위도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 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 A씨는 원격으로 대학 교육을 받는 약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스마트폰 메신저에서 스터디 모임의 회장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회계관련 부정 의혹에 대한 해.. 더보기
군인폭행 전역하면 무죄일까? 군인폭행 전역하면 무죄일까?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안 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군법상 일반인들보다 사소한 처벌도 가중처벌이 되는 신분인데요. 만약 군인신분일 때 일으켰던 사고가 전역을 하고 처벌을 받는다면 군인신분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민간인 신분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재판부에서는 군 복무 시 동료 병사를 때리고 협박한 군인폭행 행위는 전역해도 군사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초병특수폭행,협박죄 등을 범한 사람은 군인들 기준 군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전역한 그 신분 여부와 관계 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민간인이나 사건 당시 군인의 신분이던 A씨는 강원도 OO군.. 더보기
협박죄 판례로 알아보기 협박죄 판례로 알아보기 협박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개인의 법적 보호 상태를 침해하는 것인데요. 단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협박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행위가 재산 이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강도죄와 공갈죄와 구별됩니다. 상대의 반항심을 억압할 정도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이며,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보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사람을 협박하게 된다면 단순 협박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는데요. 만일 그 대상이 협박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면 존속협박 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반의사불벌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만일 집단으로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 더보기
청소년가정폭력 기준과 처벌 청소년가정폭력 기준과 처벌 매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가정폭력이란 대개 가족의 구성원이나 다른 동거인이 가정의 어린이나 어른 배우자 혹은 기타의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의 고의적인 행위로 재산이나 건강, 생활 등이 위협을 받거나 해를 입는 사회적인 문제를 일컫는데요. 이는 폭행으로 인해 상해, 유기, 학대, 감금, 협박, 공갈, 강요, 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등의 행위가 이에 포함이 됩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출을 감행한 청소년들이 2차 적인 범행에 휘말리는 사례들이 많은 만큼 가정폭력은 더 집안일이 아닌 화두 시켜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청소년가정폭력과 그의 판례에 대해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 더보기
재물손괴죄 혐의 받고 있다면? 재물손괴죄 혐의 받고 있다면? 재물손괴죄란 다른 사람의 문서 혹은 재물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기타 행위를 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재물손괴죄 행위가 유죄로 판결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칠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입주자가 대표 자리를 놓고 갈등을 벌이다 관리사무소가 붙인 게시물을 뜯어내 이를 원인으로 재물손괴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재물손괴죄 성립 및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재물손괴죄 성립 및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시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의 부녀회장인 ㄱ씨는 입주자 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회장의 .. 더보기
상해죄 처벌 어떻게? 상해죄 처벌 어떻게? 상해죄란 타인의 신체에 상처를 입혔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만일 상해죄 혐의가 성립된다면 상해죄 처벌로서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또한 상해죄 혐의에 대한 미수범에 대해서도 상해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내를 외도했다고 의심하여 폭행하며 추궁해 아내가 이를 피하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남편은 상해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상해죄 처벌 및 상해죄 성립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상해죄 처벌과 그 성립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택에서 남편 ㄱ씨는 아내 ㄴ씨가.. 더보기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받고 있다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받고 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란 공무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행위 및 협박을 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때 성립하는 범죄를 두고 공무집행방해죄라고 말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면 징역 5년 이하 혹은 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이 벌금 지명 수배자에게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밀쳐 이를 원인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순찰 중이던 경위 ㄴ씨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이 있는데 이를 미납했.. 더보기
상해죄 처벌 판례로 알아보기 상해죄 처벌 판례로 알아보기 상해죄라 함은 고의로 타인에게 폭행행위를 하여 타인이 이로 인해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의 상해죄 형태가 있지만 기본적인 상해죄는 보통상해죄로서 보통 상해죄 처벌로서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미수범도 상해죄 처벌을 행하고 있으며, 상습범에게는 상해죄 처벌을 더욱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해죄 처벌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한 노인이 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상해죄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상해죄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데이트폭력 사례 폭행죄 알아보기 데이트폭력 사례 폭행죄 알아보기 최근 들어 데이트폭력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인사이에서 발생하는 사랑싸움이 폭행이 가해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폭행은 물리적인 폭행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언어폭력, 성폭력, 정식적 폭력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사례를 살펴보면 경범죄를 포함하여 중범죄까지 그 정도가 심한 정도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데이트폭력 사례를 통해 폭행죄에 대해 살펴보고, 폭행죄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사귀는 연인관계이지만 서로 법정에서 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ㄱ씨가 여자친구인 ㄴ씨에게 폭행행위를 했기 때문인데요. 해당 데이트폭력 사례에서 법원은 폭행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