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배당이의

가압류 결정과 배당이의 가압류 결정과 배당이의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가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이 후 취소되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 채권자로서의 배당 지위를 잃게 되기 때문에 가압류 결정 취소는 배당이의 소송에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사유가 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으로 개시된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기일인 2013년 8월 13일에 근저당권자인 ㄱ씨가 가압류권자인 ㄴ씨에 대해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2013년 8월 19일에 배당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 후 ㄷ씨가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을 ㄴ씨가 승계하였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사건 가압류 결정에 대해 가압류를 집행하고 10년 동안 본안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였고 2013년 11월 6일에.. 더보기
배당이의변호사 추징금 채권 배당이의변호사 추징금 채권 얼마 전 횡령 혐의를 받은 A기업 회장의 장남인 ㄱ씨가 국가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배당이의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가 위 금액을 추징 당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배당이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ㄱ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도 12월까지 A기업 계열사 약 7여 곳에서 상표권 사용료 등을 명목으로 약 7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배당이의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지난 8월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 되었고 검찰은 ㄱ씨 지분 절반을 가지고 있는 서울 역삼동의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추징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올 .. 더보기
배당이의 제기하게 되는 경우 배당이의 제기하게 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의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제기를 통해 합법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당요구와 배당이의를 제기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당요구라 함은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가 집행될 때 임차인도 해당 경매에 참여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많은 채권자들이 경합하여 배당요구를 할 때는 각 채권자들을 만족에 대해 법원이 법률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당을 진행하게 됩니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로는 우선변제권을 얻은 임차인과 경매 개시결정이 등기된 후의 가압류를 제기한 채권자 등이 있습니다. 특히 .. 더보기
배당이의와 가압류 취소 배당이의와 가압류 취소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때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사유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또한 배당기일이 지난 후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할 때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이 역시 이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에서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을 담당하며 배당기일인 2013년 8월 13일에 근저당권자가 가압류권자에 대해서 배당액 전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로 하고 2013년 8월 19일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근저당권자는 가압류권자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 집행하였으며 10년 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고 2013년 11월 6일에 가압류 취소 .. 더보기
민사상담변호사 공동저당 배당이의 민사상담변호사 공동저당 배당이의 공동저당이라 함은 같은 채권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하는데요. 만약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을 설정하였다면 경매 대가를 함께 배당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상담변호사와 함께 공동저당 배당이의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채무자인 ㄱ씨와 물상보증인인 ㄴ씨는 A부동산에 대해서 각각 절반씩 공유지분권자인데요. ㄱ씨는 은행에서 3천만원을 대출받았으며 두 사람은 대출을 위해 은행으로 본인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은행에서는 ㄱ씨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A부동산에 대해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는데요. 경매 과정에서 부동산은 6천 10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습.. 더보기
배당이의변호사 부동산 가처분 문제 배당이의변호사 부동산 가처분 문제 부동산 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저당권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고자 처분금지가처분을 기초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에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배당이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배당이의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가처분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A씨는 ㄱ사가 소유한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고자 2009년 1월 5일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진행했으며 그 해 12월 24일에는 B씨의 신청으로 인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서 기입 등기가 진행되었는데요. 이에 ㄱ사는 A씨에게 해당 건물의 저당권설정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2011년 1월 5일에 해당 건물에 대해 A씨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더보기
민사법률변호사 선순위임차인 확인 민사법률변호사 선순위임차인 확인 각종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계약서를 체결할 당시부터 명확한 부동산 권리 관계를 파악하여 향후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요. 특히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를 입었을 때는 중개인을 상대로 피해 배상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오늘은 선순위임차인 확인에 대해서 민사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소개를 받아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C씨와 2012년 2월에 보증금 4천 500만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후 입주하여 전입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해당 건물에는 채권 최고액 약 4억 2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후 2013년 8월에 건물이 경매에 넘겨지게 되면서 매각대금 6억 원이 금융사와.. 더보기
배당이의소송 배당순위 살펴보기 배당이의소송 배당순위 살펴보기 법에 따르면 근저당권의 일부분을 양도할 때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근저당권의 준공유 관계를 이룰 수 있는데요. 이 때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으로 인한 경매 배당순위에 대한 배당이의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배당순위에 대한 사례와 함께 배당이의소송에 대해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배당이의소송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사업자금의 투자를 이유로 ㄴ씨와 ㄷ씨에게 각각 3억, 2억원을 대여하였는데요. 이 후 ㄷ씨는 이 후 ㄹ씨에게 사건의 부동산 재건축 사업권을 8억원으로 양도하였습니다. ㄹ씨는 2007년 4월에 ㄴ씨와의 관계에서 ㄱ씨와 ㄴ씨를 포함한 투자자에 대해 차용금 채무 담보를 위한 ㄴ씨 명의의 채권 최고액 16억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더보기
배당이의 사유 되나요? 배당이의 사유 되나요? 만약 가압류가 취소되었을 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다면 가압류의 채권자는 이를 배당이의 사유로 제시할 수 있을까요? 또한 배당기일 이후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이 역시 배당이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 결정을 받았지만 이 후에 위 결정이 취소가 되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의 채권자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압류 결정이 취소된 것은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배당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더불어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기일이 지난 후 사실심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생긴 이유 역시 이의의 사유로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배당기일이 지난 후에도 배당이의 소송을.. 더보기
배당이의의 소 배당절차 살펴보기 배당이의의 소 배당절차 살펴보기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데요. 강제 경매에서의 배당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불리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배당이의의 소와 관련하여 배당절차에 대해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로 인해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각하고 나면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매각 대금으로 배당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배당에 참여한 모든 채권자들은 매각대금에 대해서 신경이 곤두서질 텐데요. 법원에서는 불리한 배당이 이뤄지지 않도록 민법과 상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됩니다. 한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은 아래의 사람을 지정하고..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