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알아보기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알아보기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함으로써 직무수행에 대해 방해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공부집행방해죄 처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집행방해죄는 엄히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사건을 살펴보면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앓던 전염병을 옮길 목적으로 침을 뱉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죄 처벌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새벽에 길을 걷던 도중 한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비켜달라고 하자 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뛰고 백미러를 발로 차 훼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경찰서로 인계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이 전염병을 앓고 있는데 경찰관에게 “너도 걸려봐라”라며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A씨의 소동을 말리러 온 다른 경찰관들에게도 위협행위를 하며 침을 뱉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A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지인에게 차량을 맡기고 약1000만원을 빌린 후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모욕,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인해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난동을 부리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이 없고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범행 당시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술을 마신 것은 인정이 되지만 이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에 대해 미약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재판을 비롯한 형사사건에는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에 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형사사건변호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을 포함하여 의뢰인에게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률적 방안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고민을 하고 있다면 한범수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